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정부에서 거액의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받아 빼돌린 혐의로 반도체칩 개발업체 M사 대표 김모(45)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이 위탁한 부품 소재 및 반도체칩 기술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 보조금 49억원 가운데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다른 10개 업체도 반도체칩이나 폐수처리,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분야에서 지원받은 정부 연구개발비 중 1억2000만~9억7000여만원까지 모두 4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린 연구개발비만 66억원에 이른다.

M사는 거래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위장 거래를 한 뒤 제3자 명의로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U사는 정부 지원금을 정기예금에 입금한 뒤 이를 담보로 9억 7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들은 횡령한 돈을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썼고, 일부는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지나치게 후할 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연구과제 업체는 정기적으로 연구 상황을 점검받아야 하지만 전문가가 부족해 실제로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는 것은 물론 3000만원이면 충분한 연구과제에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업체들이 유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점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