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달內 개시명령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단체교섭이 재개될 전망이다. 2002년 단체교섭 체결 이후 8년 만이다. 교과부는 7일 “그동안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18일 전교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이번 달 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최성준)는 전교조가 교과부 및 국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 “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전교조는 국가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