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에게 적용돼 온 성과연봉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연구 실적이 좋은 교수는 우대하되 실적이 저조한 교수는 자연 도태시키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교수의 연구 성과와 업무 실적을 평가, 하위 10%는 기본 연봉을 동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신 상위 20%의 교수에게는 평균 수준의 1.5~2배로 늘린 성과급을 지급하며,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을 경우에는 평균의 4배까지 성과급을 올려줄 방침이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2006년 이후 이어진 KAIST와 서울대 등에서의 교수 재임용 무더기 탈락 ▲고려대·성균관대 등의 직급정년 도입 ▲올해 초 교과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성과연봉 차등폭 확대 방침 등에 이어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유지돼 온 국립대 교수의 이른바 ‘철밥통’ 인식이 완전히 깨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학과 구조조정에 돌입한 중앙대·성균관대나 최근 3년 동안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에게 대학원생을 배정하지 않은 고려대 등 사립대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국립대에서도 강도높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과부가 지난 11~16일 경북대·방송통신대·전북대 등에서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면서 공개한 성과연봉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안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7월 중 개정·입법예고한 뒤 올 하반기부터 130~150명 선으로 추산되는 신규 임용 교원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연차적으로 대상을 늘려 2015년 이후에는 1만 6000여명에 이르는 국립대 교원에게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새 성과연봉제는 적용 대상 교원을 S(20%)·A(30%)·B(40%)·C(10%) 등 4등급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C등급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는 호봉승급제도 폐지, 사실상 연봉 동결효과를 갖도록 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 연봉이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서 남는 재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S등급 우대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소수의 SS등급에 대해서는 평균의 4배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수들의 연구가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교수가 S나 A 등급을 계속 받을 경우 C등급을 잇따라 받는 교수와의 연봉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가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거쳐 새 성과연봉제 기준을 확정하면, 대학별로 세부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교수들의 민감한 반응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국교수노조 수석 부위원장인 정영철 순천대 교수는 “평가 기준 등을 자의적으로 만들면서 객관적인 잣대도 없이 새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렇게 해서 국립 대학이 변할 것이라는 판단은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대학이 기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