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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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비리… 前팀장, 알선대가로 28억 챙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비리와 관련,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사업성이나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동산 시행사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해 준 이 은행 부동산신탁사업단과 기업개선부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 및 PC 하드디스크 등 세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천모(45) 전 부동산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 부동산 시행사가 국민은행에서 2500억원, 대한생명에서 1300억원 등 총 3800억원의 PF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게 도와주고 2008년 3~8월 7차례에 걸쳐 28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천씨는 자문료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뒤 2008년 4월 회사를 그만뒀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PF는 사업성이나 대출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은행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보증을 서준 셈”이라며 “천씨가 받은 돈이 자문료로 돼 있지만 사실상 대출을 주선해 주고 받은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경찰은 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또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협의회와 부동산 실무투자위원회 등 우리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비리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도 종합감사 등에서 PF관련 배임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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