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급조… 어이없는 서울시 수방대책

재탕·급조… 어이없는 서울시 수방대책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우 늑장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수해방지대책을 내놓으면서 3년 전 대책을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중적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 신축 억제 정책 역시 급조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수해지역 긴급 방역  추석 연휴의 예고없는 물폭탄으로 수해를 입은 서울 화곡동 일대에서 강서구보건소 직원들이 긴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수해지역 긴급 방역
추석 연휴의 예고없는 물폭탄으로 수해를 입은 서울 화곡동 일대에서 강서구보건소 직원들이 긴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3일 내놓은 ‘서울시 중장기 수해방지대책’은 대부분 2007년 발표한 ‘수방시설 능력향상 4개년 계획’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최근 빗물펌프장 41곳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저지대 빗물펌프장 40곳, 저류조 8곳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3년 전인 2007년에도 ‘2010년까지 빗물펌프장 52곳을 신·증설하고 기존 빗물펌프장 111곳의 전기 설비를 보강하며 하수관거 250㎞ 정비와 하천제방 28㎞를 보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이번 재난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은 “2006년 이후 서울에 빗물펌프장이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고 하수관로 등에 투자된 예산도 없어 지난 4년간 홍수관리를 위한 정책과 예산은 ‘실종상태’였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신설한다는 게 아니라 펌프를 증설한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9곳에 대해 공사를 마쳤으며, 19곳은 진행 중이고 13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방대책으로 내놓은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건축 규제도 건축법 개정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부랴부랴 발표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임대주택 형태의 주택을 2014년까지 22만 3000가구,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반지하주택을 포함해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다가구주택 410개동, 2688가구는 적절한 시기에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주택 326만가구 중 약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건물 1만 2518개동 중 상당 부분이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대체주택을 값싸게 공급하지 않는 한 반지하주택에서 쫓겨난 저소득 가구의 주택난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시가 값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또 대체주택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9-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