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 4명 기소…황희철·박기준 무혐의

전·현직 검사 4명 기소…황희철·박기준 무혐의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가 28일 오후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가 28일 오후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은 진정서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진정서를 받았다하더라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의혹의 발단이 된 박기준 전 검사장도 시효내에 접대사실이 없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검사장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지난해 술접대와 현금 100만원 등 모두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현직 부장검사 2명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뇌물수수로,평검사 1명은 직무유기로 기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