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포로 현황 재정비”… 北은 포로 인정안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행사에 참가한 북측 상봉신청자 가운데 6·25전쟁에 참전한 뒤 전사자로 처리됐던 국군 출신 4명이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도 북측 상봉신청자에 국군 출신 1명이 포함됐으나 이번처럼 다수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500여명으로 파악된 국군포로 현황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이들을 국군포로라고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교환한 북측 상봉신청자 97명 중에는 1957년 정부에 의해 전사처리됐던 리종렬(90)·리원직(77)·윤태영(79)·방영원(81)씨 등 국군 출신 4명이 포함됐다. 이는 북측이 알려온 것이 아니라 통일부와 국방부가 병적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들은 30일 열린 첫 단체상봉에 모습을 나타냈고, 이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측 가족들과 극적으로 재회했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과의 상봉에서 국군포로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국군포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국군포로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했던 국군 출신 1명도 남측이 그를 ‘국군포로’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반발, 남북 간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들의 지위에 대해 남측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포로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는 한 전사자라는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족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는 상봉 행사 이후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국방부가 정리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국군 출신 4명의 생존 확인을 계기로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북측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국군포로에 대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십자회담 등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오이석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