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지의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는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끌어내기까지 강성덕(55)씨는 수년간 어려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과학을 전공한 그는 법률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지만, 캐세이퍼시픽 항공의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문제제기를 했다가 ‘외로운 싸움’에 발을 들였다.

다량 구매한 탑승권 일부를 출발 한 달 전에 취소했는데도 20％ 가까운 위약금을 물게 한 항공사의 횡포에 가만히 당하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위원회는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권고하면서도 항공사가 향후 위약금을 낮추기로 한 점을 고려해 절차를 종결해버렸다.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도 정작 자신의 피해는 변제받지 못한 그는 공정위와 항공사 직원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냈다 기각당했다.

그는 심사를 개시하지 않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도 내봤지만 1,2심에서 다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탓인지 망막이 터져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억울한 마음에 신문 1면에 검찰과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광고까지 실었다.

그런 와중에도 강씨는 포기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리인을 선임했지만, 변호사비를 많이 내기는 어려워 사실상 독학으로 소송을 이끌었다.

처음에는 상대가 내세운 판례에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인터넷 등에서 찾은 자료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주장을 곱씹으며 허점을 발견하기도 했고 거칠기는 하지만 약점을 파고드는 법리를 찾기도 했다.

끈질긴 노력 덕에 강씨는 일부 피해를 회복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받아냈고 소비자의 권리 확대에 이바지하는 공도 세웠다.

하지만, 강씨에겐 아직 갈 길이 멀다. 공방에 소모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난 만큼 실익은 적지만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그간 확보한 다른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받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강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망막이 터질 만큼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 (소송 등을) 계속하게 됐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