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경이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선원 3명을 한.중 관계 개선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은 채 25일 본국으로 돌려보내자 경찰 주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 선원의 폭력이 더욱 흉포화하는 계기가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더 큰 국가적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렇게 풀어주면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단속 과정에서 우리 동료가 크게 다치지 않았느냐”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중국 선원의 폭력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관도 “이런 사안은 외교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해경은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리라며 ‘저자세 수사’라는 언론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선원은 불법 조업을 하거나 우리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우리 경비함을 들이받는 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따라서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며, 석방은 이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죄는 배를 직접 몰아 경비함을 들이받은 선장에게 물어야 하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한 것”이라면서 “한.중 간의 외교적 마찰은 석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