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때 지역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초등교사 임용 때 지역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1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이미 2004년 같은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당시 교대·사범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집단 반발하는 등 거센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 이번 헌법소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교대 학생 1천385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부산교대 측이 12일 밝혔다.

 부산교대는 ”특정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가산점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산점제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교대·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점수를 더해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수한 실력을 갖춘 지방의 예비교사들이 졸업과 동시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지역의 교대·사범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1991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임용 1차 시험에서 서울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생에게 100점 만점 중 8점을 지역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등 시도별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1점에서 최대 8점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 교대 육성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오히려 지방 교대생들의 교직 진출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교사 수요 감소에 따라 부산에서는 교대 졸업생이 교사 모집 인원을 훨씬 초과해 타 시도에서 임용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역가산점 탓에 도저히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교대 오세복 학생처장은 ”100점 만점에 8점이면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단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어 ”특히 중등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초등만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