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카이스트의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보신당이 지난 8일 “차등 등록금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최근 차별조사과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서에서 “등록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대학에서는 성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금이 없는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등등록금제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카이스트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징벌적 차등 등록금제는 현재 카이스트 내에서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