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보재정 적자 없을 듯”

4월 급여에서 직장인들의 4월 건보료 정산액이 1인당 평균 6만 7000원가량 추가 부과되면서 직장인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건보 재정이 당기 수지 균형(적자 0원)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정부의 건보료 인상 논리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건보 재정 당기 적자가 51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호전으로 성과급과 상여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올해 직장 가입자의 성과급과 상여금으로 인한 건강보험 정산분은 1조 4500억원 수준으로, 정부 예상보다 2000억~3000억원이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공단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3800억원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결국 건보료 추가 수입 2000억~3000억원과 3800억원대의 지출 억제 계획이 맞물리면 올해 당기 수지 균형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