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유보제’ 대기아동만 늘려

입양 활성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국내 입양은 저조하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해외입양 쿼터제가 오히려 국내 입양까지 감소시킨다는 분석이다. 혈연 중심의 공고한 가족문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양은 1462명, 해외입양은 1013명으로 각각 나타나 모두 2475명이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최대 1770명(2001년)이었던 국내 입양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해외입양도 2001년 2436명에 이르다 2007년 이후 1200명대로 절반가량이 줄었다. 2009년 1314명이었던 국내 입양은 지난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입양 대기 아동이 많아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입양률이 급감한 이유로 2007년 도입한 해외입양 퀴터제를 꼽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입양아 비율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해마다 해외입양 수를 10%씩 줄이는 쿼터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2006년 1899명이었던 해외 입양은 2007년 1264명으로 줄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하락한 해외 입양 만큼 국내 입양이 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모든 입양 아동은 최소 5개월 동안은 국내에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찾게 하는 ‘5개월 유보제’도 입양 대기 아동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지원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실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입양가정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 등 입양을 기피하는 국민적 인식도 바뀌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내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입양을 기피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2.1%가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혈연 위주 가족제도’(29.5%), ‘경제적 여유’(11.9%), ‘입양에 대한 편견’(1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입양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 해외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를 돕고 입양 대기 아동과 입양 희망부모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