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시행되나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방학 일수는 4일가량 줄어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일 수업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는 2006년 도입된 월 2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넷째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정해 학교에 가지 않는다. 전면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나머지 토요일에도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 수업일수를 220일에서 190일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방학이 연간 4일 줄어든다. 또 격주 토요일마다 2~4시간씩 하던 수업을 평일로 옮겨야 해 평일 수업이 늘어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방학은 줄어들고 평일 수업이 주당 1~2시간 늘어날 수 있다.”면서 “다만 평일 수업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업을 늘리는 대신 늘어난 시간을 모아 전일 수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주5일 수업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10% 정도의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별로 주5일 수업제 시행 추진단도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5일 수업제가 국가·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장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5일 수업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까지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면 주40시간 근무제가 조속히 정착되는 것은 물론 관광·레저산업 등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주5일 근무와 관계없는 30%의 학부모와 학생들이다. 저소득층 자녀나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은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보육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토요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런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에서는 거점학교나 교육지원청별로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도시에서는 저소득층 돌봄 대상 아동 및 맞벌이 가정 밀집지역을 우선 배려해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과부의 돌봄교실 6877곳과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3260곳에서 20만 2740명을 수용할 수 있어 현재 4대 교육비 지원 대상 초등학교 1, 2학년과 차상위 학생을 포함한 11만 2000여명은 모두 돌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또 토요일에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 학교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토요 스포츠 강사도 올해 300명에서 내년 2000명, 2013년에는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다. 무료인 돌봄교실과 달리 토요일에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등도 결국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비용을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