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소 1만9천여장…이르면 4일 서울교육청에 제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가운데 무효 처리된 부분을 채울 만큼 추가서명을 확보했다.

서울본부 전누리 활동가는 “지난달 22일부터 닷새간 추가 서명을 받은 결과 거리 서명과 우편서명,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단체가 받은 서명 등으로 최소 1만9천여장을 확보했다”고 1일 설명했다.

이어 “단체에서 받은 서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2만장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서명 오류율을 감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본부는 총 8만5천장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으나 그중 16.4%(1만4천장)가 무효처리돼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8만1천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채우려면 1만1천장 가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서울본부는 이르면 4일 시교육청에 추가 서명을 받은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췄으면 60일 이내로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자체적으로도 만들어 10월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