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14명 ‘빨간명찰’ 회수

지난 7월 해병대 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전부터 해병대원 간 폭력·구타·가혹행위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군내 병폐가 상당히 곪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신문이 최근 3년 6개월간 해병대의 징계· 영창 구금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영창 구금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828명이던 구금자는 2009년 87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42명을 기록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도 407명이 징계 구금됐다.

특히 폭력·구타·가혹행위 혐의로 구금된 병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30명이던 폭력 혐의 등에 의한 징계 구금자는 2009년 540명에서 2010년 613명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274명이 같은 혐의로 구금됐다. 매년 징계 구금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폭력·구타·가혹행위로 구금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총기난사 사건 이전부터 해병대내 낡은 폐습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면서 “해병대의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병대 관계자는 “폭력 행위 등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지휘관이 묵인하고 넘어갔던 사건들까지 철저하게 처리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병대 사령부는 이날 오전 총기 난사 사건이후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 신(新) 병영문화’와 관련, 언론 등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폭행 혐의 처벌 건수가 2008년 207건, 2009년 204건, 2010년 190건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는 데 반해 형사 처벌 수위는 도리어 낮아지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한편 해병대는 총기 사건이후 강화된 병영 생활 행동 명령을 적용해 최근 후임병을 구타한 사실이 확인된 병사 등 해병대의 명예를 훼손한 병사 14명의 군복에서 해병대원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앞으로도 명령위반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쳐 빨간 명찰을 떼내고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매월 2개 기수를 선발 양성하던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는 매월 1개 기수만을 양성해 동기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신병 입소 때 인성 결함자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22일 입소한 신병들부터 이런 방침을 적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35명을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