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휴대전화라도 국내 출고가가 해외 판매가보다 평균 16만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한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의 ‘제조사 장려금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휴대전화의 평균 국내 출고가는 63만 8000원으로 평균 해외 판매가인 47만 6483원보다 16만원가량 비쌌다. 내수용과 수출용의 가격 차이는 2008년 8만 8000원, 2009년 14만원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또 휴대전화 가격도 2003년 평균 44만원에서 지난해 평균 66만원으로 50%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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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역차별” 지적
LG전자 ‘쿠키폰’의 경우 국내 출고가는 59만 4000원이지만 해외 판매가는 15만 2395원으로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갤럭시S도 국내 출고가가 24개국 중 중국, 브라질, 스페인에 이어 4번째로 비쌌다. 제조사별 국내외 단말기 가격 차이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2.42배, LG전자가 2.5배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제조사 장려금이 국내 시장에서 가격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려금은 휴대전화 판매 촉진을 위해 제조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지고 있다.
●“제조사 장려금으로 가격 왜곡”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사가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왜곡 구조가 존재해 휴대전화가 비싼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책정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더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사 장려금은 2003년 5만원(출고가 대비 11%)에서 2008년 12만 1000원(23%), 2009년 18만 9000원(30%), 지난해 24만 8000원(38%)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들은 내수용과 수출용의 가격 차이는 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옵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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