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 이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한모(24)씨와 배모(25)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럭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씨 등 3명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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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지난 5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린 가운데 대학 인터넷홈페이지에 출교처분과 관련된 담화문이 게시돼 있다. 고려대 인터넷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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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지난 5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린 가운데 대학 인터넷홈페이지에 출교처분과 관련된 담화문이 게시돼 있다. 고려대 인터넷홈페이지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밤과 이튿날 새벽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기생 A씨를 함께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배씨 등은 “상의가 올라가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