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료 개선 4800억 투입

국방부가 지난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뇌수막염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5년간 약 4800억원을 들여 군의관 등 의료인력 1600여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일반하사와 간호장교후보생 제도가 신설되고, 장기 군의관 처우도 개선된다. 또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접종이 제공되고 해·공군에 이어 육군 장병에게도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2016년 의료체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학과 재학생이 간호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면허 취득 후 일반하사로 입영(21개월) 또는 소위로 임관(3년)할 수 있다. 또 기존 4%에 불과한 장기 군의관 비율을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 남성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군·치의 장학생의 문호를 여성에게로 넓혔고, 장기 군의관 임관제 지원 가능 연령을 기존 35세 이하에서 37세 이하로 바꿨다.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을 위해 진료체계가 대대·연대→사단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내년부터 훈련소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이 제공되고 2014년부터는 모든 병사가 상병진급 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조기진단 차원에서 신병 자대배치 시 이등병 기간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을 두 달에 한 번씩 받는다.

유급을 우려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질환별로 유급적용 시간의 기준을 최대 8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