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돈 받고 돈 뜯긴 공무원 해임정당”

“학생에게 돈 받고 돈 뜯긴 공무원 해임정당”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학생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다 약점을 잡혀 오히려 학생에게 금품까지 건넨 혐의로 해임된 경기도 산하 교육기관 공무원 A(52)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빈곤하고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향응 등을 요구하고 특정 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 성적 평가를 조작하는 등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고 법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산하 모 교육기관 공무원으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음식 대접과 상품권 제공을 요구하고 양주를 바친 학생의 실기성적 점수를 조작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를 알게된 학생으로부터 협박을 받게되자 200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