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계기 서울중앙지법 등 17일 ‘근무평정’ 회의… 전국 확대 주목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이후 3년 만에 판사회의가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일선 판사들의 집단 반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때처럼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후 4시 30분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전체 단독판사 127명 중 8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체 단독판사 중 65%에 해당하는 많은 인원이다.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은 17일 오후 4시에, 수원지법은 21일에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판사회의는 내년에 재임용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30기가 주축인 가운데 31기까지 가세하고 있다. 판사들은 서 판사 재임용 탈락의 잘잘못을 떠나 근무평정의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복을 벗는 서 판사는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황을 예의 주시할 뿐 대응 조치나 공식 반응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민영·안석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