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16조 어디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금액은 모두 16조 227억원 규모로 지난해 14조 8901억원보다 7.6% 늘었다. 김도연 위원장이 대담에서 밝힌 대로 정부 R&D 투자액의 상당수는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한국형 발사체와 해양기술 등에 투입된다. 국과위가 최근 본회의를 통해 확정한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목표로 했던 R&D 투자규모보다 1조 2000억원이 많은 67조 900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곳은 미래 신산업 창출과 국가 과학기술력 제고를 위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기술개발 확대, 국가주도 기술 핵심역량 확보 등 7대 중점기술 분야다. 모두 7조 6000억원이 배정됐다. 위성·한국형발사체 개발, 에너지·기후조절을 위한 해양기술 확보 등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는 3조 3114억원을 투자한다. 또 신약·의료기기·바이오신소재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1조 2948억원을 지원하고, 쓰나미·지진 등 재난·재해와 기후변화 예측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9765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광우병·조류독감 등 국민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현안 관련 대응기술 개발에도 1조 944억원이 배정됐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