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답변서 오면 추가조사 결정” “면피용 아니냐” 부실수사 비판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지난달 31일 임태희(56)·정정길(70)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에게 서면질의서를 각각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입막음용 관봉 5000만원’을 마련했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개입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장석명(48)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46·현 서울고검 검사) 전 민정2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한 데 이어 두명의 전직 대통령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함으로써 검찰의 재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실장과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답변서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2010년 7월 검찰의 1차 수사가 시작될 당시 대통령실장에 임명됐으며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받던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5·구속기소) 전 기획총괄과장의 가족에게 명절위로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지난해 2월 진 전 과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된 2008년 6월부터 대통령실장을 지냈으며,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서 보고라인이 ‘공직윤리지원관→BH 비선→VIP(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 순서로 기재된 사실을 파악, 서면을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불법사찰 내용의 인지 여부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불법사찰 내용과 증거인멸 등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 VIP(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말을 후임자한테 들었다고 폭로하는 등 이 대통령의 관련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조차 “이 전 비서관 등이 부인하고 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결국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실장에 대한 서면조사 등 ‘면피성 수사’를 끝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는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핵심과 관련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또다시 부실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