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인별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 준비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찾아 본 생활법령 주제는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2008년 문을 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인기 검색순위에서 이혼이 교통·운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주요 생활법령을 주제별로 분류해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관련 법규를 정리한 사이트다.

　최근 몇 년 사이 이혼하는 부부가 크게 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을 활용해 이혼 관련 법령을 검색한 이용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교통·운전 분야가 2위에 올랐고,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음식점 창업·운영에 관한 법령을 검색한 이용자가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 퇴직급여제도가 4위,병역의무자(입영 후)가 5위,실업급여가 6위에 각각 올라 고용불안 세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법제처는 이 시스템을 이용자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사이트로 개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나이,직업,성별,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필요한 생활법령 정보를 알아서 보여줄 수 있다.

　법제처는 이처럼 일반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정보 제공은 물론 몽골,베트남,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에 우리나라 법 체계를 전수하는 ‘법제 수출’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