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수사 배경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의 각오가 남다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해 오던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국정원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팀이 병합 수사하기로 해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 규명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 수사 착수 3개월여 만인 22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병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댓글녀’ 사건의 수사 초반 실무 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9일 경찰 윗선의 수사 축소·은폐를 주장한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국정원 의혹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의문도 남지 않게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의 검찰 수사 초점은 ▲김 전 청장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는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김 전 청장의 독자적인 지시인지, 배후에서 김 전 청장을 움직인 또 다른 실세가 있는지 등이다.

검찰은 일단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이원화된 경찰 수사 지휘 체계 등을 조사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가 일선 수사팀에 압력을 가할 ‘허점’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 전 청장을 압박할 카드를 밑에서부터 샅샅이 훑겠다는 복안이다.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청장에게 사건 무마 또는 축소를 청탁한 배후 인물이 파악될 경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 “현 정권 실세가 김 전 청장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말이 파다해 현 정권 실세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현·전 정권 간 갈등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어 검찰로서는 소환조사에 앞서 법리검토 등 만전을 기하려는 분위기다. 수사팀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여부 외에도 공금 횡령 등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등 전 정권과의 커넥션 등을 훑고 있다.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를 명예회복의 기회로 보고 있다. 전 정권 초기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에서 ‘윗선’ 규명에 실패하며 전 정권 내내 ‘부실·봐주기·면죄부 수사’, ‘정치 검찰’ 등의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김광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 건설업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의혹 등 경찰의 연이은 검찰 간부 수사로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잘못되면 검찰이 또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