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기 증가…경찰 “범죄수법 날로 지능화…대책 시급”

지난해 살인·강도범죄 발생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성폭력과 절도, 사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4일 발간한 ‘2012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는 179만3천400건으로 전년(175만2천598건)보다 4만802건(2.3%) 증가했다.

반면 검거는 137만121건으로 전년(138만2천463건)보다 1만2천342건(0.8%) 감소했다.

6개 지표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살인은 2011년 1천204건에서 지난해 995건으로 209건(17.4%) 감소했다. 강도 역시 3천994건에서 2천587건으로 1천407건(35.2%) 줄었다.

살인은 2009년 1천137건을 기록한 이래 2010년 1천252건, 2011년 1천204건, 2012년 995건으로, 강도는 2009년 6천370건에서 2010년 4천425건, 2011년 3천994건, 2012년 2천587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강간·강제추행은 작년 1만9천670건으로 전년(1만9천498건)보다 172건(0.8%) 늘었다. 절도는 28만1천362건에서 29만460건으로 9천98건(3.2%), 사기는 22만3천470건에서 23만5천366건으로 1만1천896건(5.3%) 증가했다.

강간·강제추행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늘어 4년새 3천977건(25.3%), 절도는 같은 기간 3만4천41건(13.3%) 증가했다. 사기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3년 내리 증가한 결과 3만1천531건(15.5%) 늘었다.

지난해 절도·사기 발생이 늘어난 반면 검거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6천489건(5.8%), 6천510건(3.9%) 감소했다. 다만 강간·강제추행 검거는 2011년보다 226건(1.3%)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범죄는 장물 처분이 쉬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절도 증가로, 사기는 경제불황을 틈탄 신종 금융사기로 늘어난 데 반해 대포폰·대포통장 이용 등 범죄수법이 지능화한 결과 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었다”고 말했다.

강간·강제추행 발생 증가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법·제도적 개선에 따라 신고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찰이 검거한 전체 범죄자 중 5번 이상 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자의 비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범죄자 172만3천815명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은 48.5%(83만6천856명)로 전년(48.8%)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전과 5범 이상 상습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5.4%에서 2009년 36.5%, 2010년 37.8%, 2011년 38.3%, 2012년 39.1%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반면 전과 1~4범이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5범 이상 상습 범죄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우범자 등 범죄 경력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중요한 만큼 인력·예산 확충과 근거법령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