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열흘째…노사 극한 대치

철도파업 열흘째…노사 극한 대치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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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무더기 징계” vs 노조 “민노총과 대규모 집회” 화물연대, 철도화물 수송 거부…물류수송 비상서울메트로 1∼4호선은 파업 취소…출근 대란 피해

철도노조 파업이 18일로 열흘째를 맞아 검·경이 노조집행부 검거에 나선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145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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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긴급현안회의 소집
코레일 긴급현안회의 소집 철도파업 열흘째인 18일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 22층 영상회의실에서 긴급현안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경대원이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당정청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현행 기조대로 원칙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확인한 데 이어 사법당국은 노조집행부 강제구인,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등 열흘째 이어가는 노조파업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갔다.

노조는 정부가 적법한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민노총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맞서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노조의 파업에 동조, 이날부터 철도화물의 수송을 거부하기로 해 물류운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메트로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전날 오후 늦게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 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피했다.

◇ 파업 주동자 145명 징계착수…18명 추가 영장청구

코레일이 불법 파업으로 고소·고발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가운데 코레일에서 징계를 받고 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고 파업 가담한 정도와 기간에 따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직위 해제된 모든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나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파업 복귀자는 17일 오전 9시에 비해 105명이 늘어나 이날까지 모두 814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철도파업과 관련해 해고자들이 일부 포함된 현장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코레일은 현재까지 파업에 따른 77억원의 영업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히고 파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대전 본사에서 지역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을 소집,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다.

◇ 노조 강경투쟁 이어가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대체인력 문제, 앞으로 투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코레일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끝까지 맞설 뜻임을 밝혔다.

철도노조도 이날 오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 평가 및 철도민영화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신각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정부는 탄압과 강경 대응 발언 행진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로 예고된 면허권(수서 발 KTX 법인) 발부를 중단하고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철도노조 간부 10명을 검거하려는 등 탄압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박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19일 시국회의 등과 함께 서울에서 범국민 촛불을 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9일 오후 6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노총 등과 대규모 2차 상경집회를 열기로 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열차 운행률 83.1%…화물연대 철도화물 수송 거부

이날 전체 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83.1%로 17일과 같은 가운데 KTX 88%, 새마을호 56%, 누리로를 포함한 무궁화호는 61.8%가 운행됐다.

일반 전동열차는 20회(중앙·경춘선 각 10회) 감축돼 92.2%, ITX-청춘은 20회 증편 63.6%가 운행했다.

화물열차 운행은 46.1%로 전날보다(41.7%) 소폭 늘었으나 화물연대가 이날부터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해 물류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의왕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따른 물류난으로 시멘트 주산지인 충북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 회사들의 저장고(사일로)에 시멘트가 쌓이면서 생산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이 지속될 경우 피로도 누적과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KTX 등 일반 여객열차 등의 운행횟수를 더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는 전날 밤 사측과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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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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