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1일째…‘최후통첩’ vs ‘상경집회’ 대치

철도파업 11일째…‘최후통첩’ vs ‘상경집회’ 대치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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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복귀자 11%대 넘어 992명, 노조 대규모 2차 상경집회경찰 노조간부 1명 검거, 영월 시멘트 공장 생산라인 가동중단

철도노조 파업 열하루째인 19일 코레일의 최종 복귀명령에 따라 노조원 복귀율이 파업 이후 처음 11%대로 올라섰으며 노조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이번 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가운데 지역본부 지부장 한 명을 검거하고 철도노조 지역본부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으나 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철도파업 장기화로 영월의 시멘트 공장에서는 원료 유입량이 줄어 생산라인 일부를 가동 중단했다.

노조의 면허 발부 연기요청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20일 ‘수서 발 KTX 운영 법인’의 면허를 발부하기로 해 노사간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코레일 복귀 최후통첩…복귀율 11.3%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최후통첩의 복귀명령을 내렸으며 현재까지 복귀자는 모두 992명(복귀율 11.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파업 참가자 대비 파업 복귀율은 지난 9일 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노조의 반발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20일 수서 발 KTX 운영 법인의 면허를 발부할 계획이다.

면허가 일단 발급되면 수서 발 KTX 법인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노사간의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 노조간부 15명 체포영장 추가 발부…1명 검거 조사 중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18일 서울과 지역 노조 실무간부급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이날 오후 영주지역본부 윤모(47) 차량지부장이 체포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 발부되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실무 간부급들이 채워, 불법파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부산과 대전, 전남 순천, 경북 영주에 있는 철도노조 지역본부 사무실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의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의 별다른 충돌을 없었다.

◇ 열차 운행률 83.1%…화물연대 철도화물 운송 거부로 물류 차질

이날 전체 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83.1%로 전날과 같은 가운데 KTX 88%, 새마을호 56%, 누리로를 포함한 무궁화호는 61.8%가 운행하고 있다.

일반 전동열차는 92.2%, ITX-청춘은 63.6%가, 화물열차는 39.4%가 운행한다.

철도 파업이 계속되면 오는 31일부터는 KTX와 수도권 전철의 운행 횟수가 평소의 60% 수준에 그쳐 연말연시 승객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3주째인 오는 23일부터는 KTX와 수도권 전동차 운행률이 각각 70%대와 80%대로 떨어지고 4주째인 31일부터는 열차별 필수유지업무 수준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연대가 전날부터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해 물류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강원 영월지역 시멘트 공장의 생산라인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우려됐던 피해가 현실화됐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이날부터 소성로 2기 가운데 1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 공장은 시멘트 제조 연료인 유연탄을 하루 1천t씩 열차로 수송했으나 철도파업으로 유입량이 기존보다 30%가량 줄면서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냈다.

또 하루 8천t가량의 시멘트 완성품을 외부로 출하했으나 같은 이유로 재고가 쌓여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공장 관계자는 밝혔다.

이 공장은 철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나머지 소성로 1기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당장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 공장은 유연탄 비축량이 바닥나 이날부터 덤프트럭으로 유연탄 수송에 나섰고, 완성품 재고도 쌓였다.

◇ 노동계 시청 앞 대규모 촛불 집회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노총 등과 함께 ‘1만여 조합원 2차 상경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7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 시국 촛불문화제’도 계획하고 있다. 이 행사는 인천과 부산에서도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정부와 코레일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함을 분명히 밝히고 박근혜 정부는 당장 철도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철도 민영화의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법회를 열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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