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인 옹호·비판 글 6000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올린 ‘정치관련 글’ 규모가 국방부가 지난해 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한 수치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자의 추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이들이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이 3만여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선과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 글이 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은 1만 5000여건, 이 가운데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이 2100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최종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이 추가로 대거 파악됨에 따라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등 형사입건 대상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의 문책이나 형사입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중간 수사 발표 당시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이 단장과 50건 이상의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10명 등 11명만 정치 관여 등 혐의로 형사입건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임하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정치 관련 글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군 일각에서는 연 비서관에 대한 형사입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연 비서관에 대해 당시 부하들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만 물어 문책하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