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노영민(5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허가받지 않은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및 소속 학교의 휴교·폐쇄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노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에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노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단기 1년·장기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이 확정됐던 김거성(55)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