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명 구속…선거사범 총력 단속 돌입

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2일까지 선거사범 1천714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1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 사범이 26.8%(459명)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돈 선거 사범은 지난 5회 지방선거(36.9%)에 비해 점유율이 감소했지만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서는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은 345명(20.1%)으로 이전 선거에 비해 33.7% 증가했고 점유 비율도 높아졌다.

이는 2012년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고 당내경선이 일반화되면서 조기 과열경쟁으로 유언비어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 사범은 6.5%(111명)로 다른 범죄보다는 적었지만 지난 선거에 비해 4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에서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날부터 투입할 수 있는 경찰관을 총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2월 3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3월 24일부터는 전국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금품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총력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