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교부금도 지원…학교당 연간 1천160만원 낮춰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이 4% 더 낮아지고 재정도 함께 지원돼 학생들이 ‘찜통교실·냉동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 전기료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초·중·고교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4% 인하하겠다는 한국전력의 새 요금제를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11월에도 초·중·고교에 주로 적용되는 ‘교육용(갑)’ 전기 기본요금 단가를 8.8% 인하한 바 있다. 연간 전기료 부담을 2.3% 낮추는 효과를 냈다.

여기에 추가 시행되는 새 요금제는 다음 달 1일부터 1만2천곳에 달하는 초·중·고교 전기요금의 4%를 일괄 인하하는 내용이다. 대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도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1천4억원을 더 늘려 주기로 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명목으로 더 늘리고 이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하 효과까지 더하면 전국 초·중·고교는 전기요금 부담을 연간 1천340억원가량 낮출 수 있다. 이는 각 학교당 평균 25%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학교 1곳의 평균 연간 전기료로 따지면 요금 인하 및 교부금 증액 전에 4천950만원이던 것이 1천160만원 줄어 3천43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제도적 지원을 여름철(6∼8월)과 겨울철(12∼2월) 등 6개월간 활용하면 각 학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의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계와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초·중·고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며 “향후 학교 시설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지속해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