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전국버스투어 출정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전국버스투어를 이날부터 5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공무원노조, 한국교총, 전교조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연금공투본)는 출범식을 갖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연금공투본은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결정한 뒤 언론에 흘려 상황을 파악하고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재정악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제도운용의 실패”라며 “공무원 연금 재정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잘못은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