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 일문일답

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 일문일답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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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형식(44) 서울시의원과 주범 팽모(44)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을 일부를 복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팽씨의 일관된 진술과 이 같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은 찾았나

▲(그 대신) 김 의원이 사용한 스마트폰을 복구했다.

-- 김 의원이 팽씨에게 지난 3월 2일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범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소위 ‘디데이’(D-Day)가 있기 때문인가

▲우리가 확보한 진술 가운데 “내일모레가 담판 짓는 날”이라며 피해자(송씨)를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한 것이 있다. 이날을 ‘디데이’로 봤던 진술과 증거가 있다. 그러나 팽씨를 독촉하려고 김 의원이 ‘디데이’를 지어낸 것일 수도 있다.

-- 김 의원이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공범(팽씨)의 자백이다. 팽씨가 허위로 자백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팽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송씨를 무차별 살해할 이유도 없다. 송씨의 ‘매일기록부’에는 팽씨와의 금전거래 기록은 없지만, 김 의원은 가장 많이 등장한다. 용의 선상에 오를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팽씨가 차용증을 가져가려 한 것도 중요한 증거다. ‘매일기록부’에 자신이 적힌 줄 몰랐던 김 의원은 차용증이 없어지길 바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 의원에게 들어간 5억2천만원 가운데 계좌 기록을 확인한 것이 있나

▲계좌 추적을 했지만 유의미한 큰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기록부’에 6억원 가까운 돈거래가 적혀 있고 차용증에도 일시까지 정확히 적혀 있다.

-- 송씨 장부에 보면 김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돈을 가져갔다고 돼있는데 언급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 하나?

▲돈을 가져간 사실과 그 돈의 출처 등 주변 정황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돈을 가져간 사람과 주려고 했다는 사람의 인적 관계가 밀접하면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터무니없을 때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인적 관계를 조사한 후 사실 관계를 따져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조사 중에 김 의원이 진술한 것은 없나

▲김 의원은 경찰에서 한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송씨의 세금 문제나 용도 변경을 도와주었다고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아차 싶었는지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전 진술을 부인해 증거로는 쓰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법률상 진술한 것은 없다. 김 의원과 팽씨를 대질까지 했지만 똑같이 진술을 거부했다.

-- 살인교사 동기 관련, 김 의원이 제삼자에게 전달하겠다며 받아간 돈을 중간에 가로챘다가 들킬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살인교사의 동기도 어느 정도 정황이 있어야 밝힐 수 있는데, 김 의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팽씨에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송씨는 사망했고 김 의원은 말은 하지 않으니 속단할 수 없다.

-- 앞으로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앞으로 수사할 것이지만 어떻게 수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매일기록부’가 십몇 년간 자세히 적힌 장부고 (일반적인) 뇌물 장부가 아니라 ‘매일기록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고, 김 의원 외에는 장부에 그렇게 큰 액수는 없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매일기록부’ 일부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경찰을 수사할 가능성도 있나

▲차분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볼 것이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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