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개입·지시 여부 추궁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조퇴투쟁과 관련해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신인수 변호사와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교사선언과 법외노조에 반대하는 조퇴투쟁은 교사들의 합법적인 투쟁 수단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는 “전임자들을 대표해 당당하게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고 학습권 침해 없이 정당한 휴가권을 사용한 조퇴집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전임자 23명에게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나머지 전임자를 대표해 1차 출석요구에 응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전교조 차원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에 개입,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4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1시 50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 외 나머지 소환 대상자들도 모두 불러 원칙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한 1·2차 시국선언 글 게시자와 서울과 강릉 소재 중학교 교사 2명에게 지난주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들도 특별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5∼16일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 3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교육부와 보수성향 교육·학부모단체 등은 1∼3차에 걸친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이끈 전교조 전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종로서는 전임자와 교사선언 낭독자 등 ‘주동자’로 분류한 77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종로서는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소속인 23명을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는 각 지역 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경찰의 추가 조사와 향후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방침을 조만간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