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원장들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사회적 요구보다는 기수서열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34명의 사법시험 합격 순서와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34명 중 검찰 몫(3명)과 여성 몫(2명), 2004년 대법관 제청파문 여파로 서열·기수·성별 파괴 인사가 이뤄진 4명을 제외한 거의 전원이 기수서열 순서대로 제청됐다”고 지적했다.

직전에 제청된 대법관보다 사시합격 및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았던 대법관 후보자는 이상훈 대법관과 양창수 대법관 두 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사시합격 기수는 22회로 지난 2월 임명된 조희대 대법관(23기)보다 높지만, 연수원 기수는 14회로 오히려 1기수 낮다.

참여연대는 “서열중심의 추천과 후보자 제청을 벗어나지 못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면서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가장 부응하는 인물인지를 중심으로 제청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