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투척’ 박스에 갇힌 창원시 고민 깊어져

‘계란투척’ 박스에 갇힌 창원시 고민 깊어져

입력 2014-10-12 00:00
수정 2014-10-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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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겨냥한 시의원 계란투척 사건 후 창원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회 통과가 필요한 각종 현안들이 줄줄이 시의회에서 퇴짜를 맞아 시정에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지난달 16일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 변경에 불만은 품은 시의원이 던진 날계란에 안상수 시장이 맞아 상처를 입자 대의회 관계를 사실상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당사자인 김성일 의원이 구속되자 공무원들은 일단 고발을 취하하고 시의회 본회의 불출석 입장도 철회했다.

안상수 시장도 유원석 시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요구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안 시장 본인은 사건 후 두 차례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입법권·예산심의권을 쥔 의회는 보란듯이 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처리를 유보했다.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렸던 정례회 기간 창원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는 조례안들을 무더기로 심사보류했다.

안상수 시장의 선거공약 이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안 7건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시정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등은 조례대신 훈령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투자유치과·관광과·시민안전과·서울투자유치사업소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 예산이 수반되는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재단 설립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설치가 어렵다.

창원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도 심사과정에서 23억원이 깎였다.

삭감된 예산안 중에는 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확대운영 경비 4천970만원(올해분)도 포함됐다.

창원시는 수도권 기업·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서울사무소를 투자유치사무소로 확대했다.

용산구에 있던 사무실 위치도 국회의사당과 가까운 여의도로 최근 옮겼다.

그러나 시의회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사무실을 확대했다”며 올 연말까지 4개월분의 임차보증금, 임대료, 집기구입비 등을 삭감했다.

창원시는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관할하는 부서인 경제정책과 다른 예산을 일단 전용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시의회는 또 다음주 임시회를 따로 열어 지난 6일 시장 불출석으로 무산된 시정질문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계란투척 사건후 창원시는 수세에 몰린 창원시의회로부터 여러차례 사과를 받아냈다.

사건 당사자인 김성일 의원은 구속됐고 구속적부심마저 기각됐다. 여론의 지지도 얻었다.

그러나 창원시가 우호적으로 형성된 기류를 가시적인 시정성과로 연결시키는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한 다선의원은 “계란투척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반성은 사라지고 계란투척 자체만을 놓고 양측이 티격태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2일 창원시의 대응이 감정에 치우쳐 계란투척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시의원의 행위 못지않게 창원시가 이후 보여준 대응 역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잘못됐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협조’가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의무’”라며 “지금이라도 안상수 시장이 나서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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