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1일까지 전국순회 ‘국민포럼’…정부입법으론 ‘연내 처리’ 불가능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 포럼’(이하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포럼은 안행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지난 17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검토의견 발표를 계기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며 국민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포럼을 진행한다면 정부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안행부가 국민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노조와 협의과정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입법예고(일반적으로 40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밟는 데도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면 정상적으로는 연내 정부안 발의가 어렵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대외적으로 밝힌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한다면 의원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행부 관계자는 “입법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전국 순회 국민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별도 웹사이트를 개설해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포럼 진행 상황도 게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