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집중과 지속이 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집중과 지속이 필요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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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성별영향분석평가, 집중과 지속’ 주제 포럼 18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은 18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 집중과 지속’을 주제로 2014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및 제90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현재와 향후 발전 전략’을,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이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데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김 연구위원은 체계적이고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제도화 구축, 정책에 젠더 관점 통합,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향상 등 세 가지를 그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성과로 제시한다. 이어 관련 법·제도적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추진역량 강화, 정책개선 환류 강화(정책개선 재점검 추적 관리), 정부/의회/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젠더 거버넌스 강화 등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향후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계획 수립 근거인 국가 법률에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조항 마련,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기와 방식 변화, 매년 수립할 법정 계획 목록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제공 등을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기관은 304개, 과제는 2만 372개이며, 기관평균 수행 과제수는 67개에 이른다.

이명선 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 역량을 보다 집중해야 할 부분과 성과를 지속 관리하여 정책의 성 평등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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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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