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 설문조사

교수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국내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근본적 구조개혁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14일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에게 이메일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설문’을 벌인 결과 운영방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59.2%(71명)가 ‘경제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라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 20.8%(25명),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11.7%(14명),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정 3.3%(4명)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절반 가까운 교수들(56명·46.7%)이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라고 대답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42명·35%), 저출산·고령화(10명·8.3%), 가계부채 심화(6명·5%)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최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부적절’(54명·45%)과 ‘매우 부적절’(38명·31.7%)이라고 답한 사람이 76.7%였다.

현 경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높음’이 51.7%(62명), ‘매우높음’이 34.2%(41명)였고, 낮음이 10.8%(13명)였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민주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이같은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를 수렴해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해야한다”며 “조세형평성 제고와 규제완화 철회에도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