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5번 만남 제의했으나 거절당해…더 이상 내놓을 카드 없어”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회동’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고 홍 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간 만남에 대한 기대도 사라짐에따라 오는 4월부터 학교 급식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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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전 벌이며 대화하는 문재인-홍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격론을 벌인 뒤 도청을 나서며 다시 신경전을 벌이며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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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와 홍 지사는 각자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공부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평행선을 달렸다.
문 대표는 “무상급식을 하면 아이들이 식사 시간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고, 균형잡힌 식사로 건강해지는 등 일석 오·육조의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경남도에 급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교육감이 여러 차례 만나자고 요청해도 (홍 지사가) 도통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만나 논의할 것”을 간곡히 주문했다.
반면 홍 지사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 가보면 밥보다 중요한 게 공부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학교 공부”라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에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가 제의한 교육감과 만남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문 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교육감과의 면담을 할 수 없고, 만약 만난다면 2014년도 회계 결산 검사가 끝나는 4월 말 이후가 될 것”이라며 여론을 의식한 듯 교육감과 만남의 여지는 남겨뒀다.
문 대표가 창원지역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나 홍 지사와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저로선 이제 내놓을 카드가 없는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학교급식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치권 차원에서 경남의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그 사업비를 서민 자녀 급식비로 사용할 것을 경남도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 대신 시작하기로 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예산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와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학생들의 급식비로 선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경남도 예산으로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지원해달라는 박 교육감의 제안은 법과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문 대표와 홍 지사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고 수차례에 걸친 교육감의 급식 협의 제안마저 거부됨에 따라 다음 달 많은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야 하는 등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교육청은 지자체의 급식 예산 지원 중단으로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본 학생 가운데 6만 6천여 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을 뺀 21만 8천여 명은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생 1인당 연간 40만∼70만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내 일선 초·중·고등학교들은 이달 중순 학교 급식 유상전환 안내문과 함께 4월분 급식비 내역을 담은 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
가정통신문에는 ‘2015년에는 도청과 시·군청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교육청 확보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4월부터 불가피하게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무상급식의 유상 전환이 예고되자 도내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18일 비가 내린 가운데 양산지역 학부모들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급식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창원·진주 등 6개 시·군 지역 학부모 6명은 17일에 이어 18일 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이틀째 의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제 의장을 만나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에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관련 조례안을 보류 또는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소속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도의회 앞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사흘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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