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 안꺾는 새누리, 반발하는 새정연…인사특위 갈등

고집 안꺾는 새누리, 반발하는 새정연…인사특위 갈등

입력 2015-04-11 10:40
수정 2015-04-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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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북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가동…격돌 예상충북도 “특위 불응”, 새누리 “추경예산 성하겠나”

오는 21일 개회할 충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추진하는 인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이시종 지사가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일각의 비판적 여론에도 구성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지사와 한 배를 탄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은 정치적인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오는 13일 교섭단체를 가동, 인사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에서는 임병운(청주10) 원내대표와 김학철(충주1) 부대표가, 새정치연합에서는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와 김영주(청주6) 부대표가 참석한다.

◇ “지사 고개 숙이면 철회”vs”정치 공세 수용 못해”

양 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교섭단체가 가동돼도 접점 도출은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지사에게 유감 표명을 공식 요구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이 지사가 응하면 인사특위 구성은 없던 일이 된다.

일종의 ‘후퇴할 명분’을 달라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런 제안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애초부터 새누리당의 의도가 이 지사를 흠집 내려는데 있었는데 거기 동조해 이 지사를 맥 없이 고개 숙이게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31석 가운데 압도적인 21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고민이다.

어쨌든 지난해 10월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처음 가동된 여야 교섭단체 협상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 충북도 “당당히 응할 것” 완강, 새누리 “예산 손볼 것” 경고

인사특위에 대해 이 지사는 초지일관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으니 유감을 표명할 수 없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 공세를 펴더라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한다면 충북도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고 인사특위 구성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나 충북도의 이런 강경한 태도를 새누리당은 도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임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 요구로 인사특위 구성을 철회할 퇴로를 열어줬는데도 이 지사가 이마저 거부하면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북도가 계속 강경 모드를 유지하면 ‘예산 삭감’이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엄포다.

충북도는 3천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이번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예산안에는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이나 항공정비(MRO) 단지가 조성될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2지구 설계비, 충북도립대 기숙사 확충,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 사업비가 편성돼 있다.

그러나 자칫 보복성 예산 칼질에 대한 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실행에 옮기기에는 커다란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예산 의결권이 도의회의 권한이지만 무리수를 두면 도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인사특위 논란이 예산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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