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양형위원장 이진강 변호사

“국민 법 감정과 전문가 견해 양쪽 모두를 두루 살펴 시간이 지나도 공감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조계 원로인 이진강(72) 변호사는 2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제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양형 기준을 정하는 게 법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이 납득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양형위에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기별 두 차례 열리는 양형위도 가능하다면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5기 양형위는 새달 1일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양형위는 고무줄 형량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했다.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기타 2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와 변호사로 50년 가까이 활동해 온 그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통한다. 최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세월이 흐르며 쌓이는 경륜, 전문 지식과 함께 지금의 모습을 봐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과거만 보면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묻힐 뻔했던 사건을 검사들이 그만큼 해놨기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면서 “당시 초임 검사였던 박 후보자에게 설령 잘못이 있다 한들 28년간 많이 변하고 성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은 손에 쥔 모래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량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3차 수사를 책임진 바 있다.

정국을 뒤덮고 있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부분은 특검으로 가고 기존에 진행하던 자원개발·방위사업 비리 등은 검찰이 맡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목소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로선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축적된 법관 경험이 필요한 민형사 사건이 너무 많이 대법원까지 올라오고 있어 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관을 임명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상고법원이 도입돼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사건들만 대법원이 다루게 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주장이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 활동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