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통진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장악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14일 전남대학교 등에 따르면 박 소장은 13일 오후 광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주제로 특강했다.

박 소장은 1시간가량 강연 뒤 통진당 해산결정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성향도 영향을 미쳤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작용할 수 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박 소장은 이석기씨의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활동이 통진당의 목적 등과 연결됐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진당 강령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육자료, 이석기 내란 음모 재판에서 나온 주요 인물의 발언 등으로 미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그 주도세력이 통진당의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해산 반대 의견도 1명 있었지만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했다”며 “다수 재판관이 주사파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해 의사결정을 이끌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강연에 앞서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