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이미지 확대
무죄 확정된 강기훈씨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1991년 9월25일 강씨가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무죄 확정된 강기훈씨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1991년 9월25일 강씨가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무죄확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14일 재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강기훈씨가 1991년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와 고 김기설씨가 여자친구 홍 모씨에게 준 메모지(아래).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무죄확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14일 재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강기훈씨가 1991년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와 고 김기설씨가 여자친구 홍 모씨에게 준 메모지(아래).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 씨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출소했다.
10년이 훌쩍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강씨는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고, 또다시 3년여가 지난 이날에서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