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154개 사립대 계획보다 7천702억 추가적립”

4년제 사립대학이 계획보다 적립금을 적게 사용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3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의 2014년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들이 보유한 적립금은 8조1천872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립금 유형을 보면 건축적립금이 3조7천324억원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하고 기타적립금(2조2천325억원), 장학적립금(1조3천944억원), 연구적립금(7천539억원) 등의 순이다.

2013년의 경우 4년제 사립대 157개교의 적립금은 모두 8조1천887억원이었다.

4년제 사립대학의 적립금 규모가 감소했지만, 적립금 운용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립대학들은 지난해 적립금 1조3천618억원을 쓰고 6천822억원을 적립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조1천242억원만 사용하고 1조2천148억원을 적립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당초 계획보다 7천702억원을 더 적립한 것이다.

사립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매년 적립금 운용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적립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는 건국대로 314억원이다. 그 다음으로 홍익대(301억원), 광주가톨릭대(282억원), 아주대(218억원), 을지대(213억원), 고려대(199억원)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적립금이 많이 증가한 대학 20개교는 대부분 학생이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이지만 학생수가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도 3개 포함됐다.

또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로 7천319억원에 달하고 홍익대(6천943억원), 연세대(5천226억원), 수원대(3천487억원) 등도 많았다.

그동안 대학들이 적립금 쌓아두기에 치중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이나 복지 혜택 등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해 쌓아둔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들은 매년 적립금 운용계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교육부는 적립금 운용계획을 평가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