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의 교도소 가혹행위에 대해 지난 9월 현장조사를 하고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 당국이 이 병장의 가혹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9월에 교도소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관은 방문조사 보고서에서 교도소 가혹행위자가 윤 일병 사건의 주모자인 이 병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9월 말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 당국의 조사를 먼저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병장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교도소에 함께 있던 수감자를 패트병으로 때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윤 일병 사건 당시에도 진정을 접수해 해당 부대를 방문조사했다.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진정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군 당국에 조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서류가 도착하면 검토해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