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 배분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주민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강남구는 올해 8월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감사원에 신 구청장의 직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혐의가 없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모니터단은 서울시가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시 소유의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공고를 하는 중 강남구가 이에 반대하는 구민 68만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예산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구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신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구민 서명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는 앞으로도 종합환승터미널 구축을 위한 영동대로 지상·지하공간 통합개발에 공공기여금이 쓰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무혐의라 기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모니터단 측에 내용 보완을 요구했으나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강남구는 올해 8월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감사원에 신 구청장의 직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혐의가 없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모니터단은 서울시가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시 소유의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공고를 하는 중 강남구가 이에 반대하는 구민 68만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예산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구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신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구민 서명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는 앞으로도 종합환승터미널 구축을 위한 영동대로 지상·지하공간 통합개발에 공공기여금이 쓰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무혐의라 기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모니터단 측에 내용 보완을 요구했으나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