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사라지는데…” 정치 신인들 불만 폭주

“선거구 사라지는데…” 정치 신인들 불만 폭주

입력 2015-12-31 09:25
수정 2015-12-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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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정치 인신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선관위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에 한 해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인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북·강서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선 원영일 변호사는 31일 성명을 내고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2대 1로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예비후보자의 지위 상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후보의 지위를 잃는다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도 그 지위를 잃어야 하며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의정보고 역시 위법한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하을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역시 “일부 현역 국회의원은 이런 혼란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 소속 부산진갑 정근, 중·동구 권혁란, 연제구 이주환 예비후보도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유권자를 쫓아 다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당분간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지만 위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현역 국회의원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 지역의 예비후보는 더 속이 탄다.

인구 감소로 인근 지역과 통합될 가능성이 큰 서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규택 변호사는 “입법 시한을 넘겨 선거구가 없는 무법천지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만든 상황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산의 서구, 영도구, 중·동구와 같은 선거구 통폐합지역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더 큰 혼란에 처한다”며 “선거구가 없어지는 데도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를 허용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치신인들은 불공정 경쟁을 막으려면 모든 총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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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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