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임시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지게 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천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천416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4만3천원)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높아지거나, 하한액이 낮춰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한액 모두 4만3천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